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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두고 정
李대통령-與지도부, 추석 전 ‘검찰청 폐지’ 법안 처리키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두고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 간 불협화음이 표출되자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위한 핵심 입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혼란을 매듭지으면서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당 신임 지도부는 20일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이 끝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수사·기소 분리의 큰 원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부터 추석 전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 처리해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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