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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률은 평균 0.04%,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은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기업 1만 곳 중 겨우 네 곳만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 100개[사설]‘중기’ 1만 개 중 4개만 ‘중견’ 진입… 무너진 성장 사다리
최근 4년간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률은 평균 0.04%,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은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기업 1만 곳 중 겨우 네 곳만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 100개 중 한두 개만 대기업으로 올라선다는 뜻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다.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기업 덩치가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규제 장벽의 영향이 크다.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현행 경제 관련 12개 법에는 자산총액과 매출액,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매기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343개에 달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는 순간 94개의 규제가 새로 생기고, 대기업으로 진입하면 규제가 329개까지 늘어난다. 대기업 중에서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343개의 규제가 적용된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