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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한도를 18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지시한 것은 상속세가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상당수 중산층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
李 “상속받은 집, 안팔고 계속 살 수 있게 법 고치자” 현장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한도를 18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지시한 것은 상속세가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상당수 중산층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서울 아파트 평균 값의 6∼7배에 달했던 상속세 공제한도 10억 원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2억7000만 원보다도 낮아진 상태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국가 재정 건정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28년 묶인 상속세 공제한도 푼다 1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와 관련된 질문에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었다는 이유로 아무 수익 없이 갑자기 세금을 내야 돼서 내쫓긴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어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서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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