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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펀드 이행방식 등을 놓고 양국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펀드 조성에 앞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자
[사설]한미협상 지지부진…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최소한의 요건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펀드 이행방식 등을 놓고 양국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펀드 조성에 앞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자고 미국에 요청했다고 한다. 대미 투자를 위해 달러가 빠져나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환시장의 충격을 막으려면 최소한의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화 스와프는 유사시 자국 화폐를 맡기고, 대신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 화폐를 빌려올 수 있도록 두 나라 중앙은행이 맺는 계약이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으면 한국은 한도 없는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보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코로나 팬데믹이 번진 2020년 두 차례 양국은 한시적 통화 스와프를 맺은 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우리 외환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 달러가 미국에 투자될 경우 외화유동성에 심각한 압박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원화가치도 급락(원-달러 환율은 급등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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