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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며 70년 넘게 유지해 온 무상치료제를 사실상 폐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려대 한반도보건사회연구소는 2015~2024년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된 기사코로나 이후 사라진 北 무상치료제… 70년 만에 사실상 폐지
북한이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며 70년 넘게 유지해 온 무상치료제를 사실상 폐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려대 한반도보건사회연구소는 2015~2024년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된 기사 12만2902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무상 치료’ 언급이 사라졌다고 24일 밝혔다. 무상 치료를 언급한 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후 급감해, 지난해엔 단 한 건도 보도되지 않았다. 반면 북한 보건의료 제도의 주요 특징인 ‘예방의학’, ‘의사담당구역제’를 언급한 기사는 코로나19 유행 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이런 변화가 북한 보건의료 정책 변화와도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현대적인 종합병원 건설과 함께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 실시를 언급하는 등 무상 치료의 원칙에서 벗어나려는 정황이 지속해서 관찰됐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향후 북한이 보건의료자원을 무상 치료와 같은 보편적 서비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