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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단독]법원·지원 14곳, 기록복사 신청 직접 방문해야…신속재판 걸림돌[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건수가 700만 건에 육박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당사자들이 재판을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가 각급 법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 법원들에서는 열람·복사 신청조차도 직접 방문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신속한 재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1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79개 법원·지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