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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의 ‘숨은 승자’가 될 것이라 여겨졌던 기획재정부가 막판 반전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부총리 지켰지만 반쪽된 ‘재정경제부’…내부선 불만 폭발 [세종팀의 정책워치]
정부 조직개편의 ‘숨은 승자’가 될 것이라 여겨졌던 기획재정부가 막판 반전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을 철회하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 금융 관련 업무를 넘겨 받기로 한 계획이 무산된 탓입니다. ‘부총리’라는 경제 컨트롤타워 지위는 유지했지만, 부처 기능은 반쪽으로 쪼그라들면서 위상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내부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정부 조직개편안의 윤곽이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달 7일입니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예산처)로 분리해 재경부는 세제·금융·경제정책 등을 담당하고 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맡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타 부처에서 “기재부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기 위한 조직개편인데 오히려 더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재부 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