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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만 인구가 급증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늘면서 최근 국회에선 설탕세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설탕에 세금 매긴다고?’ 설탕세 논의 4년만에 재점화…“물가부담 전가” vs “국민건강 보호”
국내 비만 인구가 급증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늘면서 최근 국회에선 설탕세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8일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설탕 과다 사용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과세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도입을 권고한 뒤 현재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제다.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설탕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량 이상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2018년 4월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은 음료 100㎖당 5g 이상 당류가 들어가면 리터(ℓ)당 18펜스(약 340원)의 세금을 걷는다.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영호 서울대 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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