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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해킹 사태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현행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9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내 4개 통신
영업비밀 이유로…통신사 정보보호 투자 항목별 금액 여전히 ‘깜깜이’
통신사 해킹 사태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현행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9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내 4개 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은 정보보호 투자 항목별 금액을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정보보호 공시는 매년 정보기술부문 투자액과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을 공시하도록 한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정보보호 부문 투자 항목별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국회 요청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기부조차 해당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 통신사들의 정보보호 투자 규모를 상세히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2024년도 공시에서 정보보호 부문 관련 유·무형 자산 당기 감가상각비만 별도로 공개했다. 신규 투자와 무관한 감가상각비는 KT는 전체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의 44.3%, LG유플러스는 30.3%를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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