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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10월 15일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예방주의보를 내고 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의 여파로 시공 품질 저하와 계약 불이행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신축 공동주택 품질 저하·하자 분쟁 증가… 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10월 15일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예방주의보를 내고 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의 여파로 시공 품질 저하와 계약 불이행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피해구제 신청은 총 709건으로 집계됐다. 2025년 상반기만 142건으로 전년 동기(111건) 대비 27.9% 증가했다.신청 사유는 하자가 71.4%(506건),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203건)였다. 하자 유형 중에서는 결로나 곰팡이를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 발견된 흠집·파손·기능 고장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하자보수 거부가 42.9%(21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자보수 지연 27.2%(138건), 확대손해 배상 거부 19.0%(96건), 하자보수 방법 불만 10.9%(55건) 순이었다.계약과 다른 시공 203건 중 유상옵션 관련 비중은 57.6%(117건)로 절반을 넘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