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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지사와 부시장·부지사급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고위직 가운데 56%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하는 지자체에선 지방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관사
[사설]市道 고위직 56% 수도권에 집… 부동산 대책이 잘 먹히겠나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부시장·부지사급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고위직 가운데 56%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하는 지자체에선 지방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관사에 거주하거나 전월세로 집을 빌리면서, 수도권 집은 계속 보유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광역지자체 고위직 인사 48명 중 27명은 근무지와 관계없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를 꺾기 위해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의 25개 구, 인접 경기도 12개 지역에 집을 가진 이들도 19명이나 됐다. 수도권 집을 팔고 근무지로 주거를 옮긴 지자체장은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 소수였다. 더구나 3년 전 행정안전부가 지방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했는데도, 여전히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관사를 이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김진태 강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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