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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의 따돌림을 호소하다가 숨졌으나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부산 초등학생 사건이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국감에 오른 ‘부산 초등생 사망’ 사건…김대식 “되풀이 되지 않아야”
친구들의 따돌림을 호소하다가 숨졌으나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부산 초등학생 사건이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2023년 10월 발생한 초등생 사망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재심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이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경찰은 동일 사건의 재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은 재심 결과에 따라 피해자 측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숨진 학생의 아버지 강모 씨는 학폭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올 5월 부산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해당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지난 2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학폭위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조사권 행사를 소홀히 했다”며 재심의를 결정했다.김 교육감은 “피해자 어머니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