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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역시 표류하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국내 생산 인센티브 주는 ‘한국판 IRA’는 표류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역시 표류하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 다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주요국들은 이미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였던 2022년 IRA를 시행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를 세액공제해주고, 배터리 등 첨단 제조 기술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제도가 지속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