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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실명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尹, 내란재판 16번 연속 불출석 또 궐석…尹측 “당뇨로 실명 위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실명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못 읽는 상황”이라며 “당뇨 황반부종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잦은 재판 일정으로 굶거나 식사를 못 하는 경우가 반복되는데,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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