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채 상병 특검이 송창전 전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사건 통신영장 청구를 보류하던 당시 작성한 법리 검토 보고서를 확보했다. 특검은 해당 보고서가 영장 청구를 의[단독]채상병 특검, “직권남용 안된다” 송창진 법리검토 보고서 확보
채 상병 특검이 송창전 전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사건 통신영장 청구를 보류하던 당시 작성한 법리 검토 보고서를 확보했다. 특검은 해당 보고서가 영장 청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고 있지만, 송 전 부장검사 측은 “보완 의견을 개진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2024년 6월 24일 송 전 부장검사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보고한 법리 검토 보고서를 확보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공수처 채 상병 순직 외압 사건 수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가 불가한 이유가 담겼다. 당시 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송 전 부장검사는 수사팀의 통신영장 청구를 불허하고 있었다.법리 검토 보고서에는 “외압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100%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임성근을 빼는 등 수사 축소에 대해 피의자들에게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 성립이 어렵다”고 작성됐다. 2023년 7~8월 임성근 Read more
 
                





 03:45
 03:45 03:24
 03:24 15:50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