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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최근 새로운 인플루언서 규제를 시행했다. 의료나 법률, 금융처럼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제의 콘텐츠를 올리려면 관련 학위나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거로 삼은 논문이
[광화문에서/조건희]‘무자격 발언’ 규제하는 中… 유사과학 방치하는 韓국회
중국 정부가 최근 새로운 인플루언서 규제를 시행했다. 의료나 법률, 금융처럼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제의 콘텐츠를 올리려면 관련 학위나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거로 삼은 논문이나 자료도 함께 밝히도록 했다. 웨이보(중국판 X) 등 플랫폼은 이를 확인할 책임을 진다. 어기면 최대 10만 위안(약 200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한마디로 ‘발언의 자격’을 법으로 정한 셈이다. 중국 안에서도 찬반이 갈린다. “무책임한 거짓 정보를 걸러낼 수 있다”는 환영과 “정부가 또 검열을 강화한다”는 반발이 맞선다. 흥미로운 건 한국 여론이다.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보기 드문 옳은 정책” 같은 댓글이 쏟아졌다. 검열 논란보다 ‘가짜 정보 피로감’이 더 크다는 뜻일 테다. 비슷한 움직임은 스페인에서도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연 수입 30만 유로(약 5억 원) 이상이거나 팔로어 100만 명 이상인 인플루언서의 담배·도박·고위험 금융상품 광고를 금지했다. 미성년자의 정서를 해칠 영상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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