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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9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갖고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부과하는 세율 인하를 시사했다. 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논의한 결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
당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 시사…“국회 논의로 결정”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9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갖고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부과하는 세율 인하를 시사했다. 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논의한 결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 관련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는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분에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코스피 상승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회의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최고세율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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