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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히 경찰의 역할李대통령 “인종·국가 혐오표현 SNS에 범람…처벌장치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으로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는 와중에 극단적인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 및 조작하는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다.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할 범죄”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