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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엔 이유가 있고 그 배경엔 정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복잡한 보건복지 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장면1.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권력자의 이중잣대는 ‘실제로’ 국민을 병들게 한다 [복지의 조건]
모든 사건엔 이유가 있고 그 배경엔 정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복잡한 보건복지 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장면1.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두 차례 “신중”을 언급한 걸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사 외압’이라고 반발한 검사들을 향해서는 “항명”이라며 꾸짖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명 검사를 파면하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이재명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장면2.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사 시절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있어선 안 된다”며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후엔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번번이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