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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6일 한미 양국이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후속 조치 방법론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
국힘 “팩트시트, 반드시 비준”…민주 “특별법 서둘러야”
여야는 16일 한미 양국이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후속 조치 방법론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을 통한 검증을 강조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후속 조치로 특별법을 서둘러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팩트시트에 대해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았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내용이라면 국회 비준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그는 “3500억 달러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정확히 적시됐지만 핵잠수함·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 ‘절차 개시’라는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며 “핵잠수함 건조 장소와 핵연료 공급 구조는 문서에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말한 근거도 없다. 재처리 권한 역시 협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지금 단계는 ‘논의 시작’ 수준에 그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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