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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1호 기소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다음 달 첫 재판을 받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해병특검 1호 기소’ 임성근 前사단장, 12월 4일 첫 재판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1호 기소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다음 달 첫 재판을 받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전 사단장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 모 대위도 이날 재판을 받는다.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특히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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