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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무죄→유죄 취지 파기환송→유죄→무죄 취지 파기재환송→무죄.’지역 농협조합 비리를 경찰에 고발했다가 검찰의 거듭된 항고와 대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내부고발자가 원심 파기 재
유죄→무죄→유죄→유죄→무죄→무죄…농협 내부고발자 ‘9년 재판’ 끝 무죄
‘유죄→무죄→유죄 취지 파기환송→유죄→무죄 취지 파기재환송→무죄.’지역 농협조합 비리를 경찰에 고발했다가 검찰의 거듭된 항고와 대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내부고발자가 원심 파기 재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내부고발자는 재판 9년 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루는 1개 사건에 재판만 6번(무죄 3번·유죄 3번)을 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 씨에 대한 파기 재환송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14년 8월 나주경찰서에 자신이 근무했던 한 지역농협조합장에 대한 비리를 고발했다. 조합장 B 씨가 조합원들에게 수박 등을 주며 기부행위를 하고 조합 명의로 제공해야 할 축의·부의금품을 조합장 명의로 했다는 신고였다. B 씨는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받았다.A 씨는 고발장과 함께 B 씨가 과일을 구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자료, 꽃배달 내역서, 무통장입금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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