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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서 돌아오면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이
전현희 “내란재판부 2심부터 설치안 힘 얻어…李순방 후 본격 논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서 돌아오면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설치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 자체에 대해선 (당내)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1심부터 할지, 2심부터 할지, 시기는 언제 정도로 할지 의견 차이가 있고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서 돌아오면 본격적 논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최근 이와 관련 1심에 내란재판부를 도입하는 경우 재판 도중 재판부가 교체돼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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