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통상 이슈로 어려운 여건”이라며, 입법 추진보다는 현행법 집행 강화로 방향을 선회했음을 시사했다.주 위원
주병기 “온플법 제정, 통상 이슈로 어려워…배달앱 수수료 ‘특별법’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통상 이슈로 어려운 여건”이라며, 입법 추진보다는 현행법 집행 강화로 방향을 선회했음을 시사했다.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법 체제에서도 독과점 플랫폼 규율을 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적시성 있는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학계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자영업자 부담이 큰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서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이미 발의된 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이어 주 위원장은 최저임금제와 부동산 임대가격 규제 등의 제도를 언급하며 “자영업 시장이 영세함에 따라 강력한 가격(수수료)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해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Read more
03:45
03:24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