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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
[속보]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尹 계엄선포 보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본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있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 있는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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