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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한 달 반이 지났다.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거래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며 그 오름 폭 자체는 어느 정도 진정됐
[광화문에서/이새샘]토지거래허가 시대의 ‘시계 제로’ 부동산시장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한 달 반이 지났다.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거래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며 그 오름 폭 자체는 어느 정도 진정됐다. 하지만 집을 사고팔 때마다 구청 허가를 받으라는 유례없는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시계 제로’ 상황으로 만들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선 거래량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당일인 10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매계약이 완료돼 신고까지 이뤄진 거래는 모두 108건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노원구에서 이뤄진 토지거래 허가는 총 460건이 넘는다.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비슷한 상황이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에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자와 매도자는 매매를 하겠다는 약정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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