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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다원시스 철도 차량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거 아니냐”며 발주 선급금 지급 등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이 대통령, 철도차량 납품지연에 “정부가 사기당한 것…선급금 20% 미만으로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다원시스 철도 차량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거 아니냐”며 발주 선급금 지급 등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서 해당 사태를 언급하며 “발주는 받아 놓고 제작은 안 하고 발주 선급금을 가지고 본사 짓고 있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지금 발주 선급금을 70% 준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담당 국장은 “국가 계약법상 선급금은 70%까지 줄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이게 웃기는 얘기”라며 “보통 민간에선 계약금 10% 준다. 70% 줬더니 돈 받아서 딴짓하다가 결국 부도내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또 해당 업체가 납품 지연 이력에도 또 입찰받은 점을 거론하며 “이미 납기지연하고 있는 업체에 저가 낙찰할 기회를 또 줬단 말이냐”며 “결국 국가조달청을 통해 낙찰했을 거 아닌가. 감시 역량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