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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은 12일 “2026년 총 3454개의 시행령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조 처장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
법제처장 “내년 3454개 시행령 전수조사…숨은 규제 고치겠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2일 “2026년 총 3454개의 시행령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조 처장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했다.조 처장은 “사후 입법 영향 분석을 확대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쌓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또 “막힘없이 현안을 해결하는 법령 해석”을 하겠다면서 “평균 2개월이 소요되는 정부 유권 해석에 즉시 상정 제도를 더해 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나아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빠르고 정확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했다.[서울=뉴시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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