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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하는데 선도적인 악질 사업자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부 업무보고에
李대통령 “국가가 선도적 악질 사업자 돼…효율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런 것”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하는데 선도적인 악질 사업자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가 왜 그러냐. 효율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런 것 같다”면서 “돈 아끼는 게 유능한 정부가 아니다. 도덕적인 정부가 되는 게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의 경우 본사가 해야 하는 것을 위탁을 줬고, 그 위탁 업체가 고인에 대한 급여를 계산해서 줬다”면서 “본인이 받아야 될 돈이 대략 한 400만~5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김 씨가 받았던 돈은 200만 원대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간에서 착취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면 관리부실이네“이라며 “인건비를 줄여서 무슨 경영을 효율화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도급 시스템 때문에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그런데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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