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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부터 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리는 ‘치매 머니 사냥’을 추적하면서, 치매 노인과 가족 36명을 만났다. 취재 초기에 세운 가설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의 곁에서 돈을 빼돌리는 ‘나쁜
[오늘과 내일/이상환]‘치매 머니 사냥’, 컨트롤타워 만들어 대응해야
올 8월부터 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리는 ‘치매 머니 사냥’을 추적하면서, 치매 노인과 가족 36명을 만났다. 취재 초기에 세운 가설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의 곁에서 돈을 빼돌리는 ‘나쁜 후견인’이 많을 거란 의심이었다. 후견인은 치매 노인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고 법적 사무를 대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이 재산을 노리는 사례를 찾으려 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겪은 일본에선 2016년경 ‘후견인에 의한 약탈’이라는 문제가 사회적 비극으로 떠오른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훨씬 참담했다. 차라리 비위를 저지를 후견인이라도 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후견인이 있다는 건 최소한 그 노인이 법원의 감시망 안에는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피해 노인 중 후견인을 선임해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경우는 전무했다. 그들은 모두 사법망의 사각지대에 철저히 방치된 채 사냥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었다.컨트롤타워 없이 책임 떠넘기는 국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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