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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의 시민단체과 언론단체들이 연달아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통망법
진보성향 단체도 ‘허위정보 손배법’ 비판…“언론-비판적 표현에 침묵 강요”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과 언론단체들이 연달아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여당이 시민사회 비판과 우려를 외면한 채 위헌 소지가 큰 법률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정통망법이 규제하는 허위조작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조항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사실상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개정안에 담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배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징벌적 손배 제도는 권력자들이 언론과 비판적 표현을 압박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참여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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