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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의회가 공개한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예산 보고서의 세부 내역에 한국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美의회도 “韓정통망법, 미국 기업 차별…中에 유리”
미국 연방 의회가 공개한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예산 보고서의 세부 내역에 한국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도 한국 압박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5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상무·법무·과학(CJS) 등 관련 기관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법안 취지외 배경을 설명한 하원 세출위 공식 보고서에는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非)미국 경쟁사, 특히 중국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위원회는 우려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에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또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