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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비용을 통신사가 아닌 입주민들이 부담해 온 사례가 지적되면서 정부가 전국 단위 전수조사 및 통신사의 비용 보상 조치에 나섰다.7통신사 전기료를 주민이 냈다…정부,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전수조사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비용을 통신사가 아닌 입주민들이 부담해 온 사례가 지적되면서 정부가 전국 단위 전수조사 및 통신사의 비용 보상 조치에 나섰다.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기료 정산이 이뤄지지 못해 입주민이 인터넷 설비에 대한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는 상황이 생겼다.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인터넷 사업자와 전담반을 꾸려 서울, 인천, 수원, 김포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