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사형 구형에 靑 “사법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청와대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며 특검의 구형을 반겼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지 352일 만이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뿐이다. 특검은 이 중 사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