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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구형 이유에서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양형 참작 사유 없고 반성 없어”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구형 이유에서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 선고는 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 무기징역 구형하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 없고 반성 안 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지 352일 만이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뿐이다. 특검은 이 중 사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형을 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이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사형이 구형되고 선고된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중형 정해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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