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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국내 창작자와 저작자로 구성된 16개 단체가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면책을 도입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AI액션플랜)음저협 등 16개 단체 “AI학습 저작권 면책 철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국내 창작자와 저작자로 구성된 16개 단체가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면책을 도입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AI액션플랜)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방송협회 등 문화콘텐츠 분야 단체들은 13일 “AI 기술 패권을 위해 창작자를 희생시키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신문협회도 해당 방안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한 데 이어 16개 단체도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AI액션플랜은 AI 기업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법적 불확실성 없이’ ‘사실상 무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장벽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이는 사유재산권인 저작권을 훼손하려는 시도일 뿐 아니라, 한국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