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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박정희 정권에서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李대통령, 故강을성 씨 재심 무죄에 “경찰·검사·판사들 어떤 책임 지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박정희 정권에서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1974년 박정희 정권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진두현 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한 간첩이라고 발표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보안사령부는 이들을 연행해 고문하며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냈다. 육군본부 군속(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 씨도 사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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