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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발표된 ‘범
잇단 유출 사고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개편…달라지는 점은?
정부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발표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국가 인증을 취득한 기업에서조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인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으며, 과기정통부는 900여 개 ISMS 인증 기업의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현장 검증을 이어간다. 양 기관은 합동 TF를 통해 확정한 개선안을 2026년 1분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지난 1월 9일에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서 정부는 금융·통신 등 핵심 IT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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