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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고
李 “檢보완수사 안하는게 맞지만 필요할 때도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면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이견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보호다.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공소가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왔으면 간단하게 어디다 물어보면 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하냐”면서 “그런 경우에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내 강경파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자기 주장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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