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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 대령에 대해선 제주 4·3사건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을 주도했다는 주장과 민간인들을 보호하려 했다는 주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위 재검토… ‘절차 하자’ 내세워 취소 수순
국가보훈부가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 대령에 대해선 제주 4·3사건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을 주도했다는 주장과 민간인들을 보호하려 했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논란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4·3 유족들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거 같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훈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박 대령의 양손자 박철균 예비역 육군 준장 등 유족 측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재검토할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박 예비역 준장이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자 지난해 10월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신청은 본인이나 법률이 정한 유족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한해 할 수 있다. 이 외의 친척 등이 신청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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