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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회피한 의혹을 받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에 역대 10위에 해당하는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는 관련 매출
4대 은행 담합에 이자수익만 7조 거뒀는데…과징금 불과 2700억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회피한 의혹을 받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에 역대 10위에 해당하는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는 관련 매출액을 고려할 경우 4% 수준인데, 부당 공동행위 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20%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경제형벌 강화’ 기조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대 시중은행에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이들이 LTV 정보를 교환해 LTV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회피했다고 보고 각 은행이 담보대출을 통해 얻은 이자수익 6조8000억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삼아 과징금을 부과했다.이는 지난 2021년말 부당공동행위 유형에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유형이 포함된 뒤 이를 적용한 첫 제재 사례다.과징금 규모로 봤을 때 역대 공정위 제재 중 10번째로 크고, 공동행위 유형 중에서는 7번째로 크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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