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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9일 종료는 지난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라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우려하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상법 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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