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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 공개한 새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이 대북 억제에 1차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지만 제한적’이라
[사설]美 NDS “韓 대북 억제 1차 책임”… 공고한 핵우산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 공개한 새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이 대북 억제에 1차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지만 제한적’이라고 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미국 본토 방어를, 그다음 과제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의 중국 억제를 제시했다. 동맹의 안보 부담은 동맹에 넘기고 미국은 자국 이익과 직결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는 군사안보 전략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73년간 대북 방어가 핵심이었던 주한미군 체제가 중국 견제로 방향을 트는 일대 전환을 예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NDS는 한미의 책임 분담 변화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새로 조정하려는 미국 이익과 부합한다’고 했다. 미국의 중국 봉쇄선인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따라 강력한 중국 방어선을 구축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 군 지휘부는 제1도련선 안쪽에 주둔하는 미군은 주한미군이 유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을 중국을 겨냥한 군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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