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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국회 승인이 없으면 무역 협정은 발효되지 않는다”며 한국 국회가 무역 협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관세는 25%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제이미슨
美재무 “韓국회가 무역 합의 통과시키기 전까지 관세 25% 적용”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국회 승인이 없으면 무역 협정은 발효되지 않는다”며 한국 국회가 무역 협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관세는 25%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백악관이 한국을 향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 비판에 나선 것과 같은 맥락이다. 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 시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다른 국가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이냐는 질문에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며 “그들이 비준하기 전까지 25%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와 함께 MOU를 공개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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