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지면 해당 기업이 고의나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하는 법안을 당정이 추진한다. 지난해 벌어진 SK텔레콤, 쿠팡 등의 정보 유출 사고 여“정보유출 무과실 입증 못하면 배상”…당정, 기업 책임 강화
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지면 해당 기업이 고의나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하는 법안을 당정이 추진한다. 지난해 벌어진 SK텔레콤, 쿠팡 등의 정보 유출 사고 여파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다크웹 등에서 구매하는 이도 처벌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등 유출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 못 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을 피해자, 즉 고객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입증 책임을 기업에 넘기는 것이다.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현행법은 기업이 통상의 주의 업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벗어나는 구조”라며 “개정안은 유출 사고 시 원칙적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