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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수사·추심중단·채무조정·정책금융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불법 사금융 세력이 불법이익을 은닉하지
한 번의 신고로 ‘수사·추심중단·금융지원’ 모두 받도록…정부,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수사·추심중단·채무조정·정책금융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불법 사금융 세력이 불법이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계좌 인출을 차단하기로 했다.정부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윤 실장은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민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노력만으로 불법 사금융이 곧바로 근절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 세력도 없다”며 관계 기관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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