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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전광판에 허위 광고 문구를 띄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법원은 광고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부추긴 행위 역시 변호사 품위를 손상한 것
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 광고한 변호사…法 “직접 요청 안 해도 책임”
유흥업소 전광판에 허위 광고 문구를 띄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법원은 광고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부추긴 행위 역시 변호사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봤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변호사 A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다.지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A 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변협은 A 씨가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유상으로 ‘법무법인 B 대표 변호사’ 문구를 띄워 허위 광고한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또 유흥업소 전광판에 변호사 직함을 내세운 저급한 문구를 게시하거나, 코로나19 집합 금지 기간 중 편법으로 운영되던 클럽 전광판에도 문구를 띄워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고 봤다.이와 함께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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