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된 이하상 변호사가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정 소란 감치’ 김용현 변호인, 집행정지 냈으나 기각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된 이하상 변호사가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 변호사 측이 낸 감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이 변호사는 지난 3일 오후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감치됐다.지난해 11월 19일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15일 선고를 받은 지 두 달여만이다.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조사위원회는 이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변협회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징계 개시 신청을 심의한 뒤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25일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