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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정원이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됐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0일 2027∼2031년 5년간 의대 정원을 3342명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 공공의대,
[사설]내년 의대 490명 늘어… 증원은 의료개혁의 시작일 뿐
내년 의대 정원이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됐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0일 2027∼2031년 5년간 의대 정원을 3342명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 공공의대, 지역의대가 설립되는 2030년부터는 기존 정원보다 연간 813명을 더 선발할 방침이다. 증원 인원은 모두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 국립대와 정원 50명 이내 ‘미니 의대’에 주로 배분한다. 이로써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초래됐던 의정(醫政) 갈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인구 1000명당 의사(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수는 서울 1.28명인 반면 경북, 충남, 전남 등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대 증원은 당초 필수·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였지만 의정 갈등 장기화로 필수 의료 의사가 병원을 떠나고, 지역 의사가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그 결과, 지역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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