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정부가 조선업계의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직접 고용을 제한하는 등 E-7(숙련기능인력) 비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불과 4년 전 극심한 구인난 속에 ‘구원투수K조선, 외국인 숙련공 끊길 위기… “인건비 뛰면 中과 경쟁 못해”
정부가 조선업계의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직접 고용을 제한하는 등 E-7(숙련기능인력) 비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불과 4년 전 극심한 구인난 속에 ‘구원투수’로 불리며 대거 도입된 외국 인력이 이제는 규제 대상이 된 셈이다. 조선업계의 우려가 커져 가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한국 제조업이 처한 ‘딜레마’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금을 높여 한국 청년을 고용하자니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외국인 고용에 의존하자니 지역경제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울산, 경남 거제 자영업자들이 ‘호황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중국이 추격하는데 그렇다고 외국인 고용을 멈추기도 어렵고, 조선업 다운사이클이 또 찾아올 수 있어 인건비를 마냥 늘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구원투수’서 ‘잠식 우려’로… 외국인 고용 딜레마조선업 E-7 비자, 특히 용접·도장 등 일반기능인력(E-7 Read more











